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향후 변화까지 분석했습니다. 또한 오는 9월 대통령의 집무실이 청와대로 바뀐다고 합니다!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요즘, 청와대 관람 마지막 기회! 꼭 신청해서 다녀오세요. 빠르게 공약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해보세요!!
✅ 1. 부동산 공약 – 투기 억제와 실수요 중심의 공급 대책
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‘투기는 차단하고, 실수요자는 보호’라는 원칙 아래 구성되었습니다. 기존 공급 중심 정책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한 전략이 특징입니다.
세부 공약
- 기본주택 공급
- 정부 직접 공급·운영
- 평생 거주 가능
- 소득제한 없이 추첨제
- 민간 아파트 수준 품질 제공
- 토지이익공유제 도입
- 재개발 이익 공공 환수
- 공공재투자(임대주택, 교통망)
- 연 20만 호 공공주택 공급
- 총 5년간 100만 호 공급
-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층 대상
- 역세권, 구도심 고밀도 개발 포함
- 청년·신혼부부 주거금융 지원
- 월세 보조(최대 30만 원)
- 무이자 보증금 대출
-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패키지
향후 전망
- 집값 안정화 및 투기 수요 차단
-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거 사다리 회복
- 공공임대 이미지 개선 → 중산층 수요 유입
- 도시재생 및 지역 균형 개발 촉진
✅ 2. 복지 공약 – ‘기본 시리즈’로 국민 생활권 보장
복지를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권리로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은 ‘기본소득’, ‘기본금융’, ‘기본주택’ 등 기본 시리즈로 구체화됩니다.
세부 공약
- 기본소득
- 청년 시작 → 전 국민 확대
- 연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
- 재원: 국토보유세, 탄소세 등
- 기본금융
- 저신용자 포함 누구나 대상
- 최대 1,000만 원 국가 보증 대출
- 장기 상환 및 이자 보전
- 기본주택 복지 연계
- 입지·품질 개선형 공공임대
-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한 모델
- 공공의료 강화
- 시·군 공공병원 확대
- 필수의료 균형 배치
- 간호 인력 확충
- 육아·돌봄 복지 확대
- 24시간 돌봄센터 도입
- 초등 전일제 돌봄 확대
- 육아휴직 급여 100% 보장
향후 전망
- 복지의 권리화 실현
- 소비 안정 → 지역경제 활성화
- 금융소외 해소 → 자립 기반 마련
- 출산율 반등 기대
✅ 3. 경제 공약 – 디지털 산업 중심 성장 전략
이재명 대통령은 미래산업 중심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, 디지털 전환 기반의 성장 모델과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병행합니다.
세부 공약
- AI·반도체 산업 육성
- 국가 주도 투자
- 디지털 클러스터 확대
- AI 인재 10만 명 양성
-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
- 스마트상점, 온라인 전환 지원
- 창업·재기 바우처 제공
- 정책 금융 확대
-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
- 고용·산재보험 의무화
- 계약서 의무화, 수수료 상한제 검토
- 지역균형 발전 전략
- 공공기관 지방이전
- 메가시티 추진
- 지방세 비중 30%까지 확대
향후 전망
- 디지털 기술 주도 성장
- 소상공인 재도약 기회 제공
- 노동시장 안전망 강화
- 지역 균형성장 기반 확보
✅ 4. 교육·노동 공약 – 기회의 평등과 노동의 질 개선
교육과 노동 정책의 핵심은 공정한 출발선 보장과 노동권 강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.
세부 공약
- 무상교육 확대
- 고교 무상교육 전국화
- 지방대 및 반값 등록금
-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
- 디지털 직업훈련 강화
- 직업교육센터 전국 설립
- AI·데이터 기반 실무교육
- 청년·경단녀 대상 맞춤형 교육
- 비정규직 정규직화
- 공공기관 전환률 80% 목표
- 민간 기업 세제 인센티브
-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
- 청년고용 확대
-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 확대
- 창업지원 패키지 제공
- 주거·교통 연계형 일자리 지원
향후 전망
- 교육 기회 균등 확보
- 미래 인재 양성 체계 정착
- 청년 자립 기반 강화
-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
✅ 5. 정치개혁 및 기타 공약 – 투명한 정치와 지속 가능한 사회
정치개혁과 함께 기후위기·군복지·재난 대응까지 포함된 미래 지향적 시스템 개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세부 공약
-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
- 유권자 15% 이상 동의 시 소환 가능
- 직접 책임 정치 실현
- 검찰개혁 및 수사권 분리
-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
- 경찰 중심 수사체계 정립
- 공수처 독립성 강화
- 기후위기 대응 정책
-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
- 석탄화력 발전소 단계 폐쇄
- 재생에너지 비중 40% 확대
- 병사 복지 및 군 제도 개선
- 병사 월급 200만 원
- 복무 중 자격증, 학점 인정
- 군 병원 인프라 강화
- 재난 대응 체계 혁신
- 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
- 지자체 중심 재난 대응 권한 확대
향후 전망
- 정치 신뢰 회복
- 권력 균형 및 국민 권익 보호
- 기후 리더십 확보
- 병사 복지 향상
- 재난 대응력 강화
종합 정리
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단편적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,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자체를 기본권 중심의 구조 개혁형 모델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.
- 복지는 권리로
- 경제는 미래지향적으로
- 노동은 정당하게
- 정치는 투명하게
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성공의 핵심입니다.
